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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쟁] 기업인 배임죄,‘경영판단 원칙’ 필요한가

    [논쟁] 기업인 배임죄,‘경영판단 원칙’ 필요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기업인의 횡령·배임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의적인 배임죄 적용으로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중앙일보

    2012.12.01 00:39

  • 한계회사 ‘살려내기’ ‘잘라내기’ 다 어려워… 경영계 고민

    한계회사 ‘살려내기’ ‘잘라내기’ 다 어려워… 경영계 고민

    골칫덩어리 관계사를 둔 기업 경영자들은 요즘 ‘부실기업 처리’와 ‘형법 제355조 배임죄’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장기 불황의 덫에 갇혀 번 돈으로 꾼 돈의 이자도 못 내는 한계

    중앙선데이

    2012.11.04 00:27

  • [비즈 칼럼] 책임경영은 존중돼야 한다

    [비즈 칼럼] 책임경영은 존중돼야 한다

    주인기연세대 경영대 교수 경제민주화 바람이 매섭다. 여야 모두 대선 정국을 맞아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고, 국회에는 관련 규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사법부 역시 대

    중앙일보

    2012.09.14 00:33

  • 재계 “현행법으로 충분” 정계 “경제민주화 법 필요”

    재계 “현행법으로 충분” 정계 “경제민주화 법 필요”

    한화 회장(가운데)이 16일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관행을 깨고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김형수 기자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

    중앙선데이

    2012.08.19 07:11

  • 부산저축 비리 박형선 6년형

    부산저축 비리 박형선 6년형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박형선(59·사진) 해동건설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중앙일보

    2011.12.14 00:40

  • “박원순, 2006년 측근 횡령 지적한 직원 부당해고 … 비열한 복수극”

    한나라당이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를 시작했다.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신지호 대변인은 7일 박 후보가 비영리단체인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로 있

    중앙일보

    2011.10.08 00:28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경제관련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박영화 변호사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경제관련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박영화 변호사

    박영화 변호사는 지난 16년간의 판사 시절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였다. 2002년 하반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

    온라인 중앙일보

    2011.04.28 18:40

  • 영업정지 전날 밤 … 243억 ‘VIP 인출’

    영업정지 전날 밤 … 243억 ‘VIP 인출’

    권혁세 금감원장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날 밤 거액 예금이 불법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지난주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

    중앙일보

    2011.04.26 01:50

  • 8000만원짜리 10억에 … 청자 주전자 산 강진군 “허위 감정 때문” 고소

    강진군이 2007, 2009년 구입한 청자 유물의 감정평가위원 등 8명을 사기·업무상배임죄로 13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소했다. 강진군은 “2007년 11월 청자상감연국모란문과형

    중앙일보

    2009.10.14 01:34

  • ‘에버랜드 CB’ 이건희 전 회장 1, 2심 이어 대법서도 무죄

    ‘에버랜드 CB’ 이건희 전 회장 1, 2심 이어 대법서도 무죄

    김영란 대법관(가운데)이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서 주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회사에

    중앙일보

    2009.05.30 01:34

  • 비리사건 잇단 무죄 판결, 대검 중수부의 현장 점검

    비리사건 잇단 무죄 판결, 대검 중수부의 현장 점검

    공기업 비리 수사와 관련해 대검중수부 수사관들이 지난해 5월 안양시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중앙포토 관련기사 대검 중수부에 걸린 비상

    중앙선데이

    2009.03.01 00:28

  • LBO 방식의 M&A는 업무상 배임죄?

    한일합섬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로 동양메이저 추연우 부사장이 지난달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이 3일 동양 현재현 회장까지 소환조사하면서 차입인수(LBO·레버리지 바이아웃) 방식의

    중앙일보

    2008.09.05 00:20

  •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개인 아닌 회사 위해 비자금 만들면 처벌은?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개인 아닌 회사 위해 비자금 만들면 처벌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돈을 배우자 몰래 숨겨 놓고 쓰느라 가슴 졸이는 직장인이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 환급금 이외에 연월차수당·시간외수당 등이 직장인에게 모두 비자금이 된다. 비

    중앙선데이

    2008.03.02 00:48

  • 한화 법무실, 김 회장 사건 개입 배임죄?

    한화 법무실, 김 회장 사건 개입 배임죄?

    박용석 변호사 에버그린 법률사무소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와중에서 그룹의 법무실이 관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김 회장의 개인적인 일에 회사 조

    중앙선데이

    2007.05.27 03:51

  • 한화 법무실, 김 회장 사건 개입 배임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와중에서 그룹의 법무실이 관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김 회장의 개인적인 일에 회사 조직이 동원됐다면 김 회장을 포함한

    중앙선데이

    2007.05.27 03:04

  •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항소심서 5 ~ 3년 구형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사장 허태학(63).박노빈(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

    중앙일보

    2007.05.04 05:08

  • 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쓰면 업무상 배임

    업무용으로 지급된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법인 신용카드로 23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출장비

    중앙일보

    2006.06.28 05:10

  • 리베이트 주는 '강남카드' 형사책임 고찰글 인기

    최근 서울 강남 지역 유흥업소에서 돈을 쓰면 최고 3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소위 '강남카드'가 등장한 가운데, 이 카드에 대한 형사책임을 고찰한 네티즌의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중앙일보

    2006.02.02 10:51

  • 러 유전 의혹 유죄 선고

    러 유전 의혹 유죄 선고

    21일 1심 법원이 유전 의혹 사건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해 9월 이뤄진 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사업 인수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판단

    중앙일보

    2005.10.22 05:31

  • '에버랜드 CB 유죄' 삼성, 1심 불복 항소

    삼성 측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삼성 관계자는 10일 "1996년 당시 CB 발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에도 CB 발

    중앙일보

    2005.10.11 06:20

  • 에버랜드 CB 발행 관련 삼성 실무자 7~8명 출금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이번 사건의 실무자급 관련자 7~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에버랜드가

    중앙일보

    2005.10.07 04:17

  • '에버랜드 이사진 공모했나' 가 수사 초점

    법원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은 CB 발행 당시 에버랜드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중앙일보

    2005.10.06 05:28

  • 검찰 "CB 저가발행 공모 여부 수사"

    검찰 "CB 저가발행 공모 여부 수사"

    4일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전환사채(CB) 발행이 에버랜드 지배권을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에게 넘기려는 용도로 활용된 성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05.10.05 04:58

  • 에버랜드 CB 1심서 유죄 선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4일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발행 사건과 관련,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현 사

    중앙일보

    2005.10.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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